‘황금돼지해’2019년 세종시에선 무슨 일이?

1∼12월 매달 주목해야 할 셰종시 주요현안정리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도 많아!

2019년 황금돼지해에도 국가적으로나 세종시 내부로 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현안에 변곡점이 도래하고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눈여겨 봐야 할 주요 현안과 신규 정책 및 정책변화 등을 정리해 보면,

2018년은 지방선거와 KTX 세종역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의 현안이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면，올해는 어떤 현안이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을 연출할까요?

당장 l월에는 행복청의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주택 하자 문제와 분양가 심사 등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12동) 맞은펀 KT&G 민간 건축물에 둥지를 틀고，제2의 파주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센터(NFC) 유치 지역이 확정·발표됩니다.

3월에는 세종지방경찰청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설될 것이 유력시되고，4월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준공이 뒤따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6월에 윤곽을 드러내고 하반기 설계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중 주목할 만한 법 개정안으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앞당길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각종 행·재정 특례 등 변화 상황을 담아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부입니다.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과 걷기·자전거·버스 마일리지 공식 도입 등 대중교통 혁신 정책 추진도 눈여겨볼 대목이지요.

하반기 들어선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가 가장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버스(최대 8대)와 대용량버스(4대) 도입이 세종시 대중교통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의 2020년 이후 연장 적용과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분교의 정상 개교(어진동 복합문화시설) 여부도 관심을 끌 현안 입니다.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고，10월 세종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2019년 새로운 정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또는 정책은 ▲시민잠여 활성화 ▲무상교복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세종 창업키움센터 운영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일반 l단계 요금 적용) ▲행복 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조치원 서북부지구,3분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에 과태료 10∼20만 원 부과 ▲농약 잔류기준 강화제도(0.01mg/kg,ppm) 시행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 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시민참여활성화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그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시민참여 명문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500명 이상 연서로 정책토론회 등 청구,예산편성 과정 등 참여,시민주권회의 활성화,읍면동별 주민총회 개최， 마을회의 설치 등이 본격적으로 구현 됩니다.

2.무상교복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 무상교복 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다른 시·도나 국외로부터 전입 또는 편입하는 l학년생도 포함됩니다. 동·하복 각 l벌씩 지급하는데 총 30 만원 상당입니다. 해당 학교의 주관 구매제도(입찰 방식의 업체 선정)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했던 것에서 보펀적 복지로 확대된 것으로，의무교육 실현에 한 걸 음 더 다가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3.세종창업키움센터

세종 창업키움센터는 오는 4월 조치원 옛 시의회 앞 주차장 부지 남쪽(신흥리 192-1)에 자리 잡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예비 및 조기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걸처 15개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이 입주하게 되며. 창업전문가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 교육 프로그램，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4.사회투자기금

5월부터 신설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재원조달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며 내년 지원액은 1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1년까지 매년 10억원 입니다.

1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시설자금 l억원 이하，운영자금 3000만원 이하 수준에서 연이율 1%로 지원합니다. 상환 방식은 l년 거치 2년 균등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

7월부터 행복맘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됩니다.

행복맘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아동·여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정보 검색과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보건사업 안내，길 찾기 안내서비스，실시간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가입은 무료고，프로그램 재료비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정책은?

아동 분야에선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 개선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개선이 눈에 뜁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부터 10m 내 금연구역도 추가됩니다.

여성·청소년 부문 변화는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방식 변경과 공동 육아나눔터 확충(2개소 신규 반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가 주목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누리콜 운영 확대도 이루어 집니다.

대용량 비알티(BRT) 차량 4대 도입과 친환경 전기차， 신교통형 정류장 추가 설치， 시민안심형 스마트버스업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농업 분야에선 농업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농업경영체 등록농가 한정)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2종) 지원 확대(자부담 25%→20%)，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변경(마트와 편의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변경，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변화(야외 25면，건물형 주차구역 71면)，건강진단 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소방안전관리 체계 강화，개발행위허가를 인터넷 신청으로 단일화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 변화는?

세종시는 현재 출산 축하 일시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부터는 부 또는 모가 세종시 거주로 조건을 일부 완화하면서，거주기간은 출생일 포함 3개월로 강화했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도 소득하위 90%인 만 0∼5세에서 내년에는 0∼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더욱 대상자를 늘리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내년 l월부터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에서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